인플레이션 감축법 날벼락 한국, 협의 시작한 날 미국이 한 행동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한국이 정부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해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고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IRA 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홍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 대비를 이루고 있다.
한국 정부 합동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IRA에서 규정한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IRA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미국산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상당한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대표단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북미 뿐 아니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파트너 등을 포함하도록 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한국 정부의 제안에 미국측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단 협의에는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 USTR은 이날 한국 정부 대표단을 만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회동에서 안보 및 양국의 번영을 지지하기 위해 한미의 긴밀한 무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IRA 입법 성과를 홍보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를 널리 알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 정부대표단,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협의차 방미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측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협의하고자 방미한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30 bluekey@yn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