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전기차 때문에 한미 반도체동맹 균열"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과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 반도체 동맹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설을 실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사설에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에서 배제된 한국이 불만을 가졌다"면서 "반도체 동맹 '칩4'에 균열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 여부를 이달 31일까지 전달해야 하는데, 전기차 이슈가 양국 사이에 긴장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인플레 감축법'에서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원료가 되는 광물이나 부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 현지에서 판매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등은 지금은 미국산 전기차와 똑같이 보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비판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주도하는 '칩4'반도체 동맹은 표면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외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설에서는 "미국은 8월 미국 반도체 연구와 제조, 인력 개발에 527억 달러를 투입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향후 더 많은 조치를 도입해 현지화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곧 자동차 업체가 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지만 해외 시장 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 반도체 성장에 중국 시장이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한 뒤, 중국과 한국이 반도체 산업 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설 말미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합류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