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규제를 우습게 여긴다" 비판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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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부분이 가려진채 공개된 선서진술서 / 사진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안보개념 부실 논란이 수사 문건에서 다시 노출됐습니다.
오늘 (현지시간 2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공개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 선서진술서(affidavit)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선서진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근거를 담은 자료지만, 진행 중인 범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이 검게 가려지도록 편집됐습니다.
AP통신 등에 의하면 선서진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에 가져갔다가 올해 1월 반납한 기밀문건의 관리 실태에 대해 담겨있었습니다.
또한 선서진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상당수를 신문, 잡지, 개인 서신 등과 뒤섞어 아무렇게나 보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반납된 15상자 분량의 문건 중 기밀은 184건이었고 이 중 25건에는 기밀 최고등급인 '1급비밀'(Top Secret) 표식이 있었으며 92건은 '2급 비밀'(Secret), 67건은 '3급 비밀'(Confidential) 표시가 각각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일부 문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필로 보이는 메모도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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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문서를 보관했던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 / 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는 기밀문서를 보관하도록 허가를 받은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FBI는 "국방 정보와 같은 기밀이 포함된 문서나 대통령 기록물이 남아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있는 어떤 공간도 기밀 보관 인가가 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정치 탄압', '표적 수사'라면서 이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 요청으로 올해 1월 반납한 재임기 백악관 문서에 기밀이 예상보다 많아 놀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인 자료를 정부 자산으로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BI는 선서진술서 첫 페이지에서 "정부는 정부 기록의 불법적 은폐나 삭제뿐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서 기밀 정보가 부적절하게 제거되고 보관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밀이 온갖 잡동사니와 함께 보관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FBI의 전직 요원, 더글러스 런던은 이번 사건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규제를 우습게 여긴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실수나 사고를 막기 위해 기밀문서와 기밀이 아닌 문서를 섞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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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 사진= 연합뉴스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기에도, 트위터에 기밀을 인터뷰에서 말하거나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등 기행을 보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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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서진술서가 공개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정치인 관련 수사나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의 수사 등에 파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