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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재정분야 전문가와 기시다 총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신설돼 내달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중점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할 분야, 필요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연말까지 논의하고 기시다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는 국채발생, 세출 삭감,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세수 증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의 공약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방위 관계비를 쌓아 올려 내년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방위비는 보통 GDP의 1% 이내로 유지돼 왔다. 일본은 1976년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비 예산을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편성하는 원칙을 의결했다. 이 원칙은 1987년 폐지돼 1987~1989년 일본 방위예산이 GNP의 1%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도 이후로 방위비 예산이 GNP 또는 GDP 대비 1%를 웃돈 것은 리먼 쇼크 영향으로 일본 GDP가 감소했던 2010년도 정도뿐이다. 2022년도(올해 4월~내년 3월) 일본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5조4005억엔으로 GDP의 0.96% 수준이다.
방위성은 최근 재무성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요구에서 역대 최대인 5조5947억엔(약 55조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항목만 있고 예산요구 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요구'를 제외한 규모이다. 방위성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배치 등 사항요구를 포함해 2023회계연도 방위예산을 6조엔대 중반으로 목표하고 있다. 방위성의 목표가 실현되면 금년도(5조4005억엔) 대비 20% 가량, 약 1조엔 정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등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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