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에 속도내는 日, 전문가 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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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과 재원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신설하며 이 사안의 실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운동 등의 과정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표명하며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해 의지를 보여왔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재정분야 전문가와 기시다 총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신설돼 내달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중점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할 분야, 필요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연말까지 논의하고 기시다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는 국채발생, 세출 삭감,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세수 증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의 공약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방위 관계비를 쌓아 올려 내년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방위비는 보통 GDP의 1% 이내로 유지돼 왔다. 일본은 1976년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비 예산을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편성하는 원칙을 의결했다. 이 원칙은 1987년 폐지돼 1987~1989년 일본 방위예산이 GNP의 1%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도 이후로 방위비 예산이 GNP 또는 GDP 대비 1%를 웃돈 것은 리먼 쇼크 영향으로 일본 GDP가 감소했던 2010년도 정도뿐이다. 2022년도(올해 4월~내년 3월) 일본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5조4005억엔으로 GDP의 0.96% 수준이다.
방위성은 최근 재무성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요구에서 역대 최대인 5조5947억엔(약 55조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항목만 있고 예산요구 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요구'를 제외한 규모이다. 방위성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배치 등 사항요구를 포함해 2023회계연도 방위예산을 6조엔대 중반으로 목표하고 있다. 방위성의 목표가 실현되면 금년도(5조4005억엔) 대비 20% 가량, 약 1조엔 정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등으로 안보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본 국민 사이에서 방위력 강화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과 와세다대가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7~8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4%에 달했다. 2017년 이후 여섯번의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