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장 60년인 원전 운전기간 연장 추진한다

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늘리고 내년 여름 이후 재가동 원전을 최대 17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탈 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산업 전환 등을 검토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에서 차세대 원전의 개발·건설 등을 지시했다. 일본은 전략난 해소와 탈탄소 등을 위해 원전을 절적히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안전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통해 원전의 운전기간을 사실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장 20년 연장해 총 6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 여름이후 재가동되는 원전을 최대 17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보유한 원전은 33기이며 이중 10기가 원자력규제위의 심사에 합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재가동한 적이 있다. 이중 현시점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 6기이며 나머지는 안전점검 등으로 다시 멈춰있는데 이에 대한 가동을 서두른다는 게 일본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방침이다.
이에 더해 원자력규제위의 심사에는 합격했으나 지자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안전 대책 공사가 늦어져 아직 재가동에 돌입하지 못한 원전 7기에 대해서도 재가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원전의 운전기간 연장과 재가동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은 탈탄소와 전력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일본은 전력사들이 이용률·채산성이 낮은 노후화력 발전소를 멈추고 원전의 재가동에 속도가 붙이 않으면서 전력난을 겪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내년 1월 겨울추위가 심하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최저수준 기준으로 여겨지는 '전력예비율 3%'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54기 가량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순차적으로 멈춰세우며 2012년 5월 가동원전 제로를 맞았다. 이후 안전심사 등을 거쳐 요건을 맞춘 원전을 재가동을 추진하고 일부는 폐로를 진행해왔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