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거듭 '수출규제 완화' 목소리…당국 대응 '주목'

마이니치, 사설서 "윤 대통령 관계 개선 의욕 표명"
"징용공 문제 해결 안 되면 일본에도 큰 손실"
아사히신문 "수출규제 완화, 긍정적 메시지 될 것"

↑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과정에서 일본의 '주권 문제 충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22일) 마이니치신문은 '한일관계와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 문제, 사태 타개 양쪽이 움직일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욕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한국 정권에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여론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정권 비판의 재료가 된다"며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은 가운데서도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호응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감이 배경이지만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에도 큰 손실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문은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년 전 도입된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 경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앞서 아사히신문도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에서 한일 현안에 관한 조율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실시한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적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것을 부인했지만, 당시 규제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한국이 모두 정비한 뒤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함께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으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다'라고 거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협의회에 불참한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도 추진해 해결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한편,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씨는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없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