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사라진 43명은 어디로'…멕시코, 교대생 실종사건 재조사

정권 바뀐 후 대통령 지시로 사건 재조사…"광범위한 국가적 범죄"
검찰, 80여명에 체포영장 발부…법원, 사건 덮은 전 법무장관 일시 구금

↑ 경찰의 총격을 받고 그대로 실종된 아요치나파 교대생들의 사진 / 사진=로이터통신

2014년 발생한 대학생 43명 실종사건 전반을 재조사하는 멕시코 당국이 전 법무장관에 이어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 등 80여 명을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리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21일(현지시간) 밀레니오와 레포르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 형사 제2지방법원은 아요치나파 교육대학 학생 43명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청구한 83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영장 발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관 30여 명, 군인 20여 명, 카르텔 14명, 공무원 5명 등이 명단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조직범죄, 강제 실종, 고문, 살인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9일 체포된 헤수스 무리요 카람 전 멕시코 법무장관에게는 24일까지 예방적 구금(미결구금) 명령을 내렸는데, 예방적 구금은 보석 없이 일정 기간 구치소에 가둬두는 조치를 말합니다.

마르코 안토니오 푸에르테 타피아 판사는 이 같은 카람 전 법무장관에 대한 조치를 두고 "사건의 심각성과 당시 피의자 지위를 고려해 12시간의 심리 끝에 내린 판단"이라며 "현재도 그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수사 관련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을 인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카람 전 법무장관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르게 저항하지 않았으나, 법원의 구금 결정에 대해선 "무죄추정 원칙이 죽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법원 명령에 따라 구치소로 이동하는 헤수스 무리요 카람 멕시코 전 법무장관(뒷좌석) / 사진=로이터통신

한편, 현재 재조사에 돌입한 이 사건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 정권 치하였던 지난 2014년 9월 26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멕시코 게레로주 아요치나파 교대의 학생들은 '지역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멕시코시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다, 이괄라 지역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아 현장에서 일부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망해 현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일부를 제외하고, 남은 43명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찰은 지역 마약 카르텔과 결탁한 경찰이 총격 사건을 숨기기 위해 학생들을 납치한 뒤 경쟁 카르텔의 조직원으로 속여 지역 카르텔에 넘겼고, 지역 카르텔에서는 이들을 경쟁 조직원으로 인식해 살해 후 시신을 불태운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검찰 측의 수사 결과를 두고 "증거 부족", "부실 수사"라며 반발했지만, 헤수스 무리요 카람 전 법무장관은 이러한 검찰의 결론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옹호하며 사건을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 법원 명령에 따라 구치소로 이동하는 헤수스 무리요 카람 멕시코 전 법무장관 / 사진=로이터통신

이후 시간이 흘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의심점이 많았던 해당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진상규명위원회는 원점에서 사건을 재조사한 뒤 "연방 공무원은 물론 군대와 경찰 등 모든 수준의 정부 당국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국가적 범죄"라며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이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고 밝혔으며, 재조사를 진행한 검찰 측 관계자 역시 "전 정권에서의 조사 결과는 고문에 의한 허위 증언과 불법 증거 수집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엔시나스 인권차관은 "당시 교대생 사이에는 군 장병이 잠입해 활동 중이었는데, 이 장병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며 정부 당국이 충분히 학생들의 상황을 전달받고 학생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직후 카람 전 법무장관이 소집한 대책 회의 참석자 중에는 현 멕시코시티 치안장관이자 당시 게레로 연방 경찰 관계자였던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의 치안 분야를 이끄는 핵심적 인물 중 한 명이 대대적인 비리 사건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르푸치 장관이 해당 사건의 주요 참고인 혹은 증인 신분으로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멕시코 국민들의 국가기관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