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외

미국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액 공제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제외돼
미국 전기차 시장 주도 계획 차질 가능성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는데,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엔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를 세액 공제 해주는데,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빠지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이용한 전기차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의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제외됩니다. 신규 라인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현대와 기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생산지와 관계없이 매년 자동차 회사당 20만 대의 전기차까지는 대당 7,500달러의 신차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터리와 원자재 조달 규정도 엄격해지면서 테슬라 등 다른 전기차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