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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청 출두를 위해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심 기밀을 포함해 다수의 기록물을 사저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10일(현지시간) 이샨 타루어 칼럼니스트가 쓴 '미국, 전직 지도자 수사하는 민주국가에 합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수색에 반발하는 공화당 지지층을 비판했다. 해당 칼럼에선 "우파 언론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세계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느낄 것"이라고 비꼬았다.
칼럼은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사법 처리 자체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그의 파리 아파트가 검찰 수색을 받았고, 결국 부패 혐의로 지난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 또한 탈세와 성매매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WP는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사법 처리한 대한민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칼럼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전례가 화려하다"며 "2018년 기준으로 살아있는 한국 대통령 가운데 절반이 수감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미국에서처럼 정치적으로 분노한 양극화의 온상이 되는 대신, 한국은 부패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고 보수에서 진보, 다시 보수로의 평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언급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로 한국 사회 전반의 부패나 민주주의 토대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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