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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도심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전날 일본 국토교통성이 내각부 소비자위원회 전문조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임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정부가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정식으로 결정한다. 이르면 11월 개정될 전망이다. 원안대로 실현되면 도쿄도 내 택시요금이 소비세 증세 때를 제외하면 15년만에 오르는 것으로 1989년 이래 최대폭 인상이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운전 기사의 임금과 연료비 상승을 고려한 조치다. 일본 당국은 인상분 14% 가운데 8%를 임금 인상 등 운전 기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 3%는 연료비 상승에, 나머지 3%를 캐시리스 등 승객 편의성 개선에 충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 대상은 도쿄 23구와 무사시노시, 미타카시의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다. 첫 승차시 기본 운임을 390~420엔(약 3780원~4072원)에서 470~500엔(약 4555원~4846원)으로 올리고 거리당 가산 운임도 233~251미터 당 80엔(약 775원)에서 255~271미터당 100엔(약 970원)으로 올린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운임 개정은 최근 3개월 내 차량수 기준으로 70% 이상의 사업자가 요청을 할 경우 국토교통성이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인상안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올해 3월 23까지의 기간에 90%의 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었다.
한편, 일본도 택시 업계 경영난은 악화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택시 운전기사의 인건비는 12% 올랐고 캐시리스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81.7% 급증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행동 제한으로 야간 택시 이용객
일본의 소비자 기본법은 중요 소비재의 가격을 변경할때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택시 운임 이외에도 버스, 철도 운임, 담배 값, 통신요금 등이 포함된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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