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위터 맞고소…'인수파기' 재판은 10월

가짜 계정 현황이 계약 파기의 근거가 최대 쟁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사진= 연합뉴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둘러싼 양측 법정 싸움이 10월 17일부터 닷새간 진행됩니다.

트위터에 이어 머스크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오늘 (29일 현지시간) 기업 간 분쟁을 다루는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트위터와 머스크 소송의 재판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소송 일정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트위터 요청을 수용해 10월에 재판을 열겠다고 양측에 통보했고, 이날 개시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재판 일정이 나온 뒤 몇 시간 만에 트위터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머스크 측은 164쪽에 달하는 소장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재판 시작 일정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증거 자료 접근 등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자신의 자료 조사 요청에 늑장 대응을 한다고 비난했고, 트위터는 머스크가 사건과는 관계도 없는 다량의 자료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4월 440억 달러(57조 5천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달 8일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을 문제 삼으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트위터상의 가짜 계정 현황을 제공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행위 변경 사항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인수 계약 조건을 크게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트위터는 머스크를 상대로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위터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머스크가 인수를 철회해도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가짜 계정 현황이 계약 파기의 근거가 최대 쟁점입니다.

트위터는 활성 이용자의 약 5%가 가짜 계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머스크는 트위터 설명을 믿을 수 없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날 머스크는 트위터의 한 주주로부터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트위터 주식 5천500주를 보유한 루이지 크리스포는 머스크에 인수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회사 지분 9.6%를 보유한 대주주 머스크가 주주에 대한 수탁 의무도 저버렸다면서 주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