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화 인력부족에 의사-간호사 '업무 공유' 추진

↑ 후생노동성이 입주해 있는 일본 정부 중앙합동청사 제5호관 모습 [교도 = 연합뉴스]

일본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직종간 업무를 분담하는 '태스크 쉐어'와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 등에 일임하는 '태스크 시프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의료 분야에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능한 업무는 분담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후생성이 2022년판 후생노동백서에 사회보장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분야의 '태스크 쉐어' 등 개혁 필요성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백서는 중앙부처가 행정 시책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다. 후생성은 곧 구체적인 정책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후생 노동백서는 2040년 일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 종사자 수를 1070만명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의사 등 의료 담당자의 공급 규모는 974만명에 그쳐 약 9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이 일을 분담하는 '태스크 쉐어' 또는 일부 업무는 맡기는 '태스크 시프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의료법상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직무별 업무 범위가 법률로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당연히 간호사 자격으로는 의사와 같은 치료행위는 불가능 하다.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의사에게 가는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또는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약사가 약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간호사가 판단해서 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 의사가 오직 의사만 가능한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도 올라 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가 잠재적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 의사회는 의사의 일부 업무를 간호사 등이 공유하게 될 경우 어디까지나 의사의 관리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