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520억달러 지원' 반도체법 1차 의결…내주 타협안 추진

↑ 미국 반도체산업을 대표하는 인텔 [로이터 =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자국 내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아 1차 의결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초당적으로 마련된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투표에서 찬성 64대, 반대 34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르면 내주 타협안을 마련해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1년 가까이 표류하던 반도체법이 첫 번째 절차적 장애물을 넘었다.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등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법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이끌어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도 반도체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에서 조율을 마친 최종 반도체법 합의안은 미 의회의 8월 휴회기간이 끝나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법이 시행되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설비와 연구시설을 신설하려는 미국 인텔,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번 반도체법은 상원에서 작년 6월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 하원에서 올해 2월 처리한 미국경쟁법안(ACA) 가운데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을 간추린 법안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일치하는 부분만 압축했다. 법안에는 미국 반도체 제조공장에 자금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에 25% 세금 공제, 국제 보안통신 프로그램 5억달러, 근로자 교육훈련 예산 2억달러,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 15억달러 등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중국 투자 제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