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첫 방일…日 언론 "이번 회담의 성공여부, 한국에 달렸다"

박진-하야시, 첫 양자회담…회담으로 일본 찾은 건 4년 7개월만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논의'
현지 언론 "한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분위기 조성해야"

↑ 2022년 5월 9일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부상이 오늘(18일) 첫 양자 회담을 합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언론들은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가 한국 측에 달렸다며 "양국의 갈등은 한국이 해결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일본 NHK·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하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에도 조의를 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취임 후 첫 방일이자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는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의 방문 이후 4년 7개월만입니다.

이웃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두 국가 간 대화가 정체된 것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습니다. 이중 가장 큰 사안은 위안부와 강제동원 관련 문제로 꼽힙니다.

이번 회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논의' 최대 쟁점 될 것으로 보여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한일 위안부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했지만, 청산 절차는 4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논의는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 사진=연합뉴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엔 일본제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 협력을 통해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사 문제는 경제·안보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당시 실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닛케이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둘렀다며 미국과 일본을 경시한 전 정권(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침을 부정하고, 미일 중시 노선으로 전환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과거사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한국 내 반대 여론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박진 외교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NHK "지난 출범한 민관협의회서 논의된 한국 측 노력 하야시에게 설명할 것"
윤석열 정부,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에 무게 싣고 있어

이에 박 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우려가 현실이 되기 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HK는 박 장관이 지난 4일 출범한 민관합동협의회에서 논의된 한국 측의 노력을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하야시 외무상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 소송 대리인과 지원단체,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노역 피해자 중 일부가 일본 측 태도와 우리 정부의 접근 방식에 반발해 2차 회의 개최 당일에 회의 불참을 통보하는 등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과 관련,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1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찾아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에 애도를 표하며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