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전에는 한국 재처리 금지'

【 앵커멘트 】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북핵 폐기가 끝난 후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화적 핵 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한국은 핵 사용에 있어 결손 국가입니다.

현재로선 핵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핵 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지난 1974년 체결한 한미 원자력협정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협정은 2014년 만료돼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협정을 개정해 일본과 인도처럼 재처리권을 보장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재처리가 금지돼 만 톤이 넘는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건설과 유지 비용으로 엄청난 국고가 들어갑니다.

재처리가 허용되면 핵폐기물의 94%를 재활용할 수 있어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의 재처리 허용 문제를 북핵 문제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 즉 북한 비핵화가 끝난 후에나 한국의 재처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핵 재처리에 나선다면 지난 92년 체결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손을 떠나 있는 어려운 조건이 달려 있는 셈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과연 정부가 협상을 통해 핵 주권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