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은행·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부과하기로

↑ vvv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매경DB]

좌파 연합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스페인이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이지만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이날 은행과 에너지 기업에 2023~2024년 2년 간 한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해 70억 유로(9조 1755억원)를 거둬들이겠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대기업들에게 현 상황에서 얻은 특별한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이미 이익을 보기 시작한 거대 은행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 이후 시총 기준으로 이 나라의 양대 은행인 산탄데르와 BBVA의 주가는 4% 가까이 하락했고 중소은행들의 주가는 10%까지 급락했다.
기습적인 발표 이후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일 때 아무런 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조잡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경기침체 공포 속에서 이런 과세 방식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최근 물가 상승은 집권당의 인기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 된 이후 지난달 치뤄진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야당이 집권당에 승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체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스페인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스페인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 8.5%, 6월 10%를 각각 기록하며 37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스페인 정부는 횡재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수도 마드리드에 공공주택 1만 2000호 건설에 사용하고 9~12월에 국영철도 무임 승차권 발급하기로 했다. 16세 이상 장학생 대상 월 100유로씩 추가 장학금 지급 등도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 뿐 아니라 영국도 횡재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영국 하원은 기록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석유와 가스 기업들에 대해 25%의 '에너지 이익부담금(Energy Profit Levy)'을 걷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검토와 승인만 남겨뒀는데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세금이 1년에 50억 파운드(약 7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헝가리도 지난 5월에 스페인과 유사한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