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재건' 반대…"재산권은 기본권"

스위스 루가노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열려
우크라 총리 "재건 비용 러시아 정부·올리가르히 동결 자산 압류·매각해 충당"
스위스 대통령 "소유권과 재산권은 기본권이자 인권"

↑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 / 사진=로이터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초토화된 자국을 재건하는 비용을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의 동결된 해외자산을 압류·매각해 충당하기로 제안한 것에 스위스가 반대했습니다.

어제 영국 일간 가디언 등 보도에 따르면 이그나지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의 폐회 기자회견에서 "소유권과 재산권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이라며 이같은 권리는 침해될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이 국가 권력에서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자유 민주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RC)에서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왼쪽·61)이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46)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4일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막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7,500억 달러(약 972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중 3,000억∼5,000억달러(389조∼648조원)는 전세계에서 동결된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의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시스 대통령은 소유권이나 전쟁 또는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국제법상 '비례성의 원칙'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국과 EU, 캐나다 등이 서방이 제재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제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4월에 올리가르히 자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우크라 재건 회의 참석하는 EU 집행위원장과 각국 대표. / 사진=연합뉴스

한편 5일까지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는 전세계 38개국 정부 고위 대표자와 유럽연합(EU), 세계은행 등 14개 국제기구가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복구·개발 계획, 복구의 방법, 우선순위, 원칙,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반시설 손실 복구, 현재 상황에 필요하거나 적용 가능한 개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을 통해 "폐허가 있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삶의 토대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때까지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사업과 이에 필요한 투자액을 묶고, 사업 진행 상황을 조율하고, 필요한 자원이 유도될 것이라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에 62억 유로(약 8조4,000억원)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추후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스벤야 슐체 독일 교육·개발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슐체 장관은 이날 바이에른 방송에 출연,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수천억 유로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 짐은 EU 홀로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눠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