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합법 체류 외국인에 투표권 부여 '없던 일로'

↑ 뉴욕시의회 앞에서 열린 투표권 확대 집회 [AP = 연합뉴스]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80만명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이 무산됐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표권 확대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뉴욕시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헌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로 8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례에 대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조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번 주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공화당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로 시민의 투표권이 위축되고, 비시민권자의 시민권 취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프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주 헌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조항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라며 "뉴욕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불법"이라고 했다.
한편 보수화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근 전국적 항의시위를 부른 낙태권 폐지 판결에 이어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폴리티코는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은 지난 10년동안 서서히 자리를 잃었고, 올가을 대법원 심리 절차를 거쳐 법적 보호망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인종 차별 투표 관행이 있는 주에 대해 선거법 개정에 앞서 연방 법원이나 법무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9년 전 이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 조지아주, 루이지애나주는 올해 11월 사전선거를 앞두고 50년만에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구를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주가 흑인 유권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앨라배마의 경우 주민의 약 27%가 흑인이며 이들 대부분은 7개 지역구 중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졌다. 흑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다. 연방 법원은 지난봄 앨라배마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려했지만, 대법원은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연방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대신 올가을 관련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절대 우위(6대3)로 재편된 대법원이 앨라배마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앨라배마는 선거구 재획정이 인종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중립적인 선거구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 전문가인 릭 하센은 "'인종 중립' 원칙을 적용했다는 앨라배마주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소수자의 투표권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