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명시

↑ 북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북한 핵위협에 따른 확장 억제강화방안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23일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다. 이 법안들은 상·하원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통합심사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마련된 뒤 재차 본회의를 통과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수권법안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히 억제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요한 국가안보 지원 플랫폼"이라고 적시했다. 또 올해 국방수권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이라고 명시했고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추가한 바 있다.
아울러 하원 군사위는 내년이면 70주년인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 국방장관에게 내년 3월1일까지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장기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세부 보고내용에는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 범위와 규모, 북한 안보불안 행위에 맞선 억지방안,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대응한 안보노력 등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에서는 국방수권법안에서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테러 집단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하원 군사위원회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과 대만의 군사관계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국방수권법안은 대만을 향한 중국의 적대감 고조가 평화적인 대만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대만 간 국방 관리 교류, 합동 군사 훈련, 대만의 방위·획득 전략에 대한 시의적절한 평가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미 국방장관에게 내년 3월1일까지 대만 방공능력에 대해 브리핑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