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류세 9월까지 면제" 의회에 요청

↑ 22일 미 백악관에서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연방 유류세를 석달 간 면제하는 조치를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갤런당(3.78ℓ) 휘발유 연방유류세(18센트, 230원)와 경유 연방유류세(24.4센트, 320원)를 90일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또 갤런당 평균 30센트(400원)인 주별 유류세도 일시 면제해달라고 각 주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류세 면제가 미국 가정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 가정에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넉 달만에 미국에서 휘발유값이 갤런당 2달러 올랐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는 중이다. 백악관은 연방과 주별 유류세 면제분이 기름값에 모두 반영될 경우 약 3.6%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백악관은 유류세 면제 효과와 정유업체의 원유 처리 능력 확대 등의 모든 조치들을 더하면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최대 1달러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비축유를 하루 100만배럴씩 방출하고 있고 정유사들에게 에너지 공급을 늘리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이번에 유류세 한시 면제라는 강력한 대책도 내놨다. 유류세는 전국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쓰인다. 백악관은 이번 유류세 면제가 고속도로 기금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난 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회, 주, 그리고 산업도 그들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기름값 인하노력에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유류세 면제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적 술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류세 면제로 인한 가격인하가 시장을 왜곡해서 여름 휴가철 석유수요를 촉발시킨다면 결과적으로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들이 유류세 면제분만큼 실제로 가격을 인하할 지도 미지수이다. 이로 인해 정유사들에게 직접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