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공격력 향상되나…미사일·탄약 비축 확대 검토

중국 군비 증강·대만 정세 의식해 난세이제도 방위력 강화 추진
탄약 구매 관련 비용 꾸준히 증가 추세

↑ 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보유·사용하는 미사일이나 탄약의 비축량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교도통신이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표명한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 방침을 토대로 연말에 새로 내놓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에 이런 구상을 반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련 비용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의 군비 증강이나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정세가 급박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규슈와 대만 사이에 위치한 난세이(南西)제도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교도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적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에 대응하는 대공미사일 외에 탄도미사일 방어용인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개량형, 함선이 외딴 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어뢰 등을 비축 확대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전용(轉用)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장사정 '스탠드오프 미사일'에 대해서도 외국산 미사일 취득 및 국산화(일본 내 생산)를 위한 연구비를 계속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도 통신은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관련하여 전투 지속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미사일·탄약 비축 확대를 검토하는 배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탄약을 차질없이 보급하는 것이 자위대가 유사(有事, 전쟁 등 긴급사태가 벌어지는 것)시 미군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앞서 일본의 탄약 구매 관련 비용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4~2018년 연평균 1억904억엔(약 1조8천억원)이었던 구매 비용은 2019~2022년도에 접어들자 연평균 2천266억엔(약 2조2천억원)으로 약 19% 늘어났습니다.

비축 확대 방침이 정식 결정되면 관련 예산이 더욱 늘어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