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까지 코로나 지원금 사기치는 日…3명이 약 100억원 타가기도

공무원 포함 사기 그룹, 20억 챙겼다 '덜미'
가족 3명 100억 원 부당 수령했다 적발

↑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쿄국세국 20대 공무원. / 사진=NHK

최근 일본에서는 가짜 서류로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 공무원까지 서류 위조 등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담당 장관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년 전 코로나 사태 이후 타격을 입은 개인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전 월 수입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증명하면 최고 약 천 만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도쿄국세국 20대 공무원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속한 사기 그룹이 가짜 서류로 지원금 약 20억 원을 타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함께 체포된 일당은 해당 지원금을 암호 자산에 투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성 장관은 "높은 윤리 의식이 필요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은 대단히 면목없는 일"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원금 사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가족 3명이 무려 10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경우도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아 허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형 여행사 자회사들이 남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가짜 숙박 기록으로 지원금 수십억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포함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일본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급한 돈만 약 55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