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 국채 발행해서 방위비 늘려야"

↑ 아베 신조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본 국회에서 방위비 인상안 논의가 계속 되는 가운데 특히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연일 방위비 증액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자민당내 최대 파벌 세이와정책연구회(일명 아베파)회합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위비 "상당한 증액" 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방위비) 6조엔 후반에서 7조엔 정도 증액은 상당한 것이다.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의 재정 운영의 지침과 관련해 "방위비를 GDP 대비 2% 확보 한다는 방침을 표기할 것이 요구된다"고도 말했다.
일본의 현재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1%내외 수준으로 올해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약 5조4천억(약 54조원)엔이다. 올해 예산 기준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2%로 늘린다면 일본의 방위비는 10조엔을 넘게 된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민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도로나 다리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 국채가 인정되고 있다" 며 재원 확보를 위해 새롭게 국채를 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위 '방위비 국채'로 현재 일본의 재정법 4조는 건설국채 이외의 발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부 언론은 그가 일본을 1945년 패전 후 지금까지 유지중인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자민당은 정책조정심의회에서 당내 재정건전파인 '당재정건전화 추진본부'의 제언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아베 전 총리 등 '적극재정파'의 주장도 수용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국가기초재정수지를 2025년까지 흑자화 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에 대해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일의 사태때 충분한 지출이 가능하도록 평상시 재정대비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제언안 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