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한국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가 일제 강점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등을 둘러싼 한일갈등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한 후 기업들의 참여로 재단을 만드는 '대위변제' 방안을 거론했다. 윤 교수는 윤석렬 대통령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회복을 위해 자신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 도쿄 데이코쿠호텔에서 진행한 글로벌포럼 '아시아의 미래'에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윤 교수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 질문을 받고 "역사 문제는 실재하는 것이고 피해자도 있는 것이어서 직시해야 한다"며 "한국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일본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를 둘러싸고 한일이 갈등을 빚어왔다. 일본 기업이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한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윤 교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안부·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러 방안이 제시됐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며 그런 방안 중 하나로 '대위변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대위변제는 (위안부·징용 피해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한 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자금을 내 재단을 만드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한국만으로는 어떨까 싶고, 일본 기업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라며 "윤석렬 정부는 한일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제일 좋았던 시기로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지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일 대사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일 대사가 된다는) 가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잃어버린 한일의 신뢰관계와 네트워크를 되돌리는 데 힘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새 정권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과거 5년간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낮아졌고 북한의 대변인이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로 북한 중심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전의 외교노선을 부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한일 관계도 최악이지만, 한중관계도 좋지 않다"며 "중국을 중시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하고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로 되돌려야 한다는 게 윤석렬 정권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윤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등과 관련해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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