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표 차로 '낙태권 입법' 실패한 미 상원…미국 내 낙태권 논쟁 재점화

실패 예견됐음에도 '낙태권 보장' 밀어부친 민주당 '11월 중간선거' 의식하나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민주당 의석 늘려야 한다" 강조

↑ 시위 중 시비가 붙은 낙태권 찬성파와 반대파 시민들

최근 미국에서 낙태권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지함에 따라 미 상원이 여성의 낙태권 법적 보장을 추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이들 중 50명은 전통적으로 낙태권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온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었으며, 민주당에서는 중도 성향을 가진 조 맨친 의원이 이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한 후 표결을 강행하려 했으나, 공화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을 통해 다수당의 의견 진행을 지연시키는 제도)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60명 이상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대립해온 주제 중 하나로,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랜 기간 팽팽한 의견 대치를 이뤄왔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의 대립으로 '낙태권 입법'이 연방 법률에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은 1973년 이후 50년간 미국 사회에서 낙태권 관련 법처럼 여겨지며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심의하며 최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작성하고,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잠정 채택한 겁니다. 이에 낙태권 보장은 더욱 멀어졌고, 시민들은 이 결정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한층 더 격한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낙태권 입법' 시도는 이전부터 불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높았던 일로, 민주당이 올해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표결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초안 공개 이후 이뤄진 주요 여론 조사에서 낙태권에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만큼, 민주당이 낙태권 법적 보장을 추진하는 것이 중간선거에서 지지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예측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이번 표결은 민주당이 낙태권에 취한 상징적인 제스쳐"라고 민주당의 행보를 인정하면서도 "대중의 분노를 끌어들여 중간선거에서 표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에 힘을 싣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여성의 결정권 보호를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여성의 출산권 보호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