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전직 국회의원 열차 공짜로 타다가 체포

↑ 일본 신칸센 열차. [사진 = 연합뉴스]

일본에서 전직 국회의원이 현직일때만 주어지는 열차 무료탑승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하려다 덜미에 잡혔다.
9일(현지시간)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야마시타 야스오(79)전 참의원 의원이 전날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아이치현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야마시타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도쿄역에서 도카이도 신칸센·도쿄-나고야 특급권과 그린권(1만4750엔)2장을 부정하게 취득했다.
그는 열차를 무료로 탈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 전용 티켓 신청서에 자신이 아닌 현역 의원의 이름을 사칭해 기입하고 제출했다. 그의 사기행위는 기입된 이름의 현직 의원이 이날 국회에 참석중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야마시타 전 의원은 왕복권을 신청했지만 역무원이 실수로 모두 편도권을 끊어줬다가 나고야 역에서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열차 탑승전 신청서와 함께 10년전 사용했던 만료된 의원 패스를 제시했지만 이때까지 역무원들은 눈치 채지 못했다.
중의원에서 4선, 참의원에서 2선을 한 경력이 있는 야마시타 전 의원은 2010년 참의원 3선을 목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현재는 입헌민주당 기후현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야마시타 전 의원은 "옛날을 잊을수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본의 유명 작가이자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9일 방송에 출연해 "낙선하고 10년 넘게 지났는데도 자신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을까" 라며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기 이전까진 국회의원들이 공사 구분없이 무료로 열차를 탑승할 수 있었다. 과거 국회법에 '의원은 국유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 교통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관련 규정도 2014년 3월 삭제됐다.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공무 목적일 경우에만 공무수행출장비 한도 내에서 비용을 국회사무처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