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전경련 "탈탄소 위해 소형 원전 개발 서둘러야"

↑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의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 해당하는 일본의 재계단체 게이단렌이 탈(脫)탄소 사회를 위해 그린국채(환경채)발행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개발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게이단렌이 일본정부에 탈탄소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6일 게이단렌은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일본 정부에 제언한 내용을 발표했다. 게이단렌은 2050년까지 총 400조엔(약 3950조원)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며 환경채 발행과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건설로 재원 충당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민관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큰 그림이 되는 정책 패키지를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은 특히 2050년 탈탄소 목표를 위해 연평균 약 14조엔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 충당을 위해 원전의 재건과 꾸준한 재가동, 증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이 현재 보유 하고 있는 기존 원전을 현행 룰로 최장 60년간 운행한다 해도 2050년에는 20기 정도 밖에 운행할 수 없다면서 운행기간 연장도 희망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이 탈탄소를 위해 서방과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를 하려면 정부에서만 연간 약 2조엔 가량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게이단렌의 입장은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6일 테레비 도쿄에 등장해 원전 재가동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러시아발 전력난으로 전력 부족과 전기·가스 요금 상승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그는 "규제 위원회 심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심사 체제도 강화하면서 가급적 원전은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기본적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태 이후 탈원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원전 재가동에 대한 반대여론이 찬성여론을 크게 압도해 왔다. 다만, 지난 2월 아사히 신문 여론 조사 등에 따르면 해마다 찬성 여론이 늘어 최근에는 찬반 비율이 예전만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