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 코로나 지원금 4억5000만원 받더니…"돈 다 썼다" 일본인, 형사 고소 위기

일본에서 코로나19 지원금 4억5000만원 가량이 잘못 지급된 가운데 이를 받은 주민이 되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10만엔(약 96만7970원)을 지급하는 특별 지원금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야마구치현 아부초 당국은 관할 내 총 463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관할 직원의 실수로 이달 초 463가구에 나눠가야 할 지원금 4630만엔(약 4억4817만원)이 전부 한 가구로 송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 직원이 송금의뢰서 작성에서 실수를 했고 다른 직원이 그 의뢰서를 그대로 은행에 제출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며칠 뒤 다른 직원은 애당초 계획이었던 463가구에 10만엔씩 입금하는 내용의 송금의뢰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이 작성한 송금의뢰서로 463가구에 10만엔이 입금됐지만 앞선 직원의 실수로 한 가구에는 4630만엔에 한 차례 더 입금됐다.
송금 내역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은행 직원이 지자체에 문의하면서 잘못 송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4640만엔 지원금을 받은 주민은 "이미 돈을 써버려서 되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며 "죗갑을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 당국은 해당 주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