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크라 핑계로 재무장…방위비 5년내 2배 이상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인 방위비를 앞으로 5년 안에 2%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군사·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이같은 일본의 재무장은 한국 등 주변국을 긴장시킬수 있으며 향후 아시아 지역의 긴장감을 높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자민당은 GDP 대비 방위비 2% 이상 증가시키는 내용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현지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일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언 원안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목표로 설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도 5년 이내에 2% 이상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2022년도 일본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5조4005억엔(약 53조8000억원)으로 GDP의 0.96%다.
나토 회원국 방위비에는 연안 경비 예산 등도 포함돼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의 방위비는 지난해 GDP 대비 1.24%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정부담이 크다는 당내 신중론도 있어서 목표 달성 시기 등 원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민당 조사회는 방위비를 늘리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도 보유하고 미사일 등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하고 장거리 미사일 등을 증강해 운용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한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문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