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담배유입 차단·석유 수출 50% 축소해야"

↑ 북한, 13일 태양절 경축 예술소조원들 종합공연 진행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에 담배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석유유입 물량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신규 대북 제재를 유엔 차원에서 추진한다. 또 미국은 북한 정찰총국에서 운영하는 해커집단인 '라자루스'(Lazarus)' 자산을 동결하며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까지 금지하는 제재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구성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대북 제재안의 표결가능성은 불확실하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발사위협에 강경하게 책임을 묻기 위한 새 대북 제재결의 초안을 작성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배포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으로 담뱃잎과 담배 제품 수출을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담배를 손에 들고 자주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것을 감안한 제재조치로 해석된다.
또 미국은 2017년 11월 말 북한의 화성-15형 ICBM 도발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근거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지금의 50%인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로 축소해야 한다고 유엔 안보리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광물연료, 광유, 석유 증류 제품 수출까지 막는 방안도 제재안에 포함했다.
미국은 북한 정찰총국에서 관리하는 해커집단인 라자루스의 자산동결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라자루스는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공격, 국제은행과 고객계좌 해킹, 북한 체제를 조롱한 영화 제작사인 미국 소니픽처스 사이버공격 등의 배후로 지목된다. 또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 서비스 획득 행위마저 막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시된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조치 범위를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핵무기를 운송할 수 있는 모든 수송시스템'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2006년부터 유엔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자금을 쓰는 대신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책임을 져야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냉랭해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결의안은 유엔에서 불발될 수 밖에 없다.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추가 대북 제재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며 상황을 악화할지도 모른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