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中, 탈북민 강제 북송 실태 책임있게 행동해야"

유엔,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中 행동 지적
中 "탈북민은 난민 아니다…중국 법 어기는 불법 월경자" 반박

유엔이 최근 탈북민 강제 북송 실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가운데 미국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을 어기는 '불법 월경자'"라며 "유엔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21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 대화에서 대니얼 머피 주 제네바 미국대표부 담당관은 "(북한) 당국은 다른 나라들에 탈북민을 돌려보내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낙태 등 성폭력에 노출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문, 노예화, 강제 구금 등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억압이 더 강화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사진=유엔 웹 티비 캡쳐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임기 중 마지막 보고서에서 "탈북민 약 1500명이 중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ㆍ중 국경이 열린 후에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강제 송환을 당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임의 구금과 학대가 이뤄진다는 두려움이 널리 퍼져있다"며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날 보고서에서 국제법상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규칙인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을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고문 방지 협약과 난민 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 중인 인권 운동가 박지현 씨도 이날 유엔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인 유엔 워치 대표로 나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며 강제로 임신을 당한 뒤 북송돼 잔인한 강제 낙태 등 끔찍한 결말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 장 두안 주 제네바 중국대표부 공사 / 사진=유엔 웹 티비 캡쳐

한편, 강제송환과 관련해 유엔에서 지적을 받은 중국 측은 탈북민의 난민으로서 지위를 부정했습니다. 장 두안 주 제네바 중국대표부 공사는 "중국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나타난 '불법 월경자(illegal border crosser)'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며 그들은 중국 법을 위반해 질서정연한 입출국 절차에 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은 올바른 시각을 갖추고 사안에 접근하길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