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호적 제재 맞대응"…러시아, 일본과 평화조약 협상 중단 선언

러시아가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일방적 대러 제재의 명백히 비우호적인 성격을 고려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외무부는 "현 상황에서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서 "일본의 비우호적 태도와 우리의 이익에 해를 끼치려는 국가와 양자 관계 기본 문서 서명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남쿠릴열도와 일본 사이의 무비자 방문에 관한 1991년 협정과 이전 남쿠릴열도 거주 일본인들의 고향 방문 절차 간소화에 관한 1999년 협정에 근거한 일본인들의 (해당 지역) 무비자 여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동시에 남쿠릴열도 내 공동 경제활동에 관한 일본과의 대화에서도 탈퇴한다"고 덧붙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와와 일본은 적국으로 맞서 싸웠다. 이들 양국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홋카이도 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남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요구를 묵살하고있다.
러시아의 이번 평화조약 체결 협상 중단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러시아와 합의한 남쿠릴열도 공동 경제활동도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