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한국산 철강에 이미 혜택"…추가 협상에 부정적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 문제를 두고 재협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타이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베이시티에 있는 SK실트론CSS 공장 증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 제한과 관련해 "우려에 대해 한국과 지속해서 얘기하겠지만 한국은 실제로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상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이슈에 대한 한미 간 협상 착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상 요구를 미국이 거부해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미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지난달에는 일본과도 철강제품 관세 분쟁을 끝냈다. 이에 일본산 철강 제품들도 내달부터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가 철폐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받게 된다.
유럽산 및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조건이 개선되면서 경쟁관계인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쿼터 적용 및 관세 부과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나왔으나 미국 측은 이에 소극적이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EU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t대로 줄어든 상태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