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사태 관련 수출입 영향 논의…"FDRP 예외 확보 노력"

"수출 통제 동참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신속히 마무리할 것"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전문 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영향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예외를 확보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8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전문무역상사 긴급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입 역량이 우수한 무역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상사로, 현재 332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회의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한국무역협회, 수입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24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러시아 수출 통제에는 FDPR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과 SW를 사용했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FDPR 적용의 예외 확보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대 러시아 수출 통제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측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사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가 지속할 경우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류 운송 차질, 대금 결제 애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콜라예프주에서 연간 최대 250만t(톤)의 곡물 출하가 가능한 곡물터미널을 가동 중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신규 구매 및 판매계약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사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러시아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산업부에 신속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측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 애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예측불가능하므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 내 산업부 내 무역안보반을 본격 가동해 일일점검체계를 갖추고 업종별 단체‧코트라‧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231;수입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대응창구 전담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급변하는 현지 동향 실시간 공유, 수출입 물류‧대금결제‧계약차질 등 한 치의 애로도 놓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u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