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침공' 러시아에 반도체 수출통제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공격 이틀째인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들과 화상 회의를 마치고 나서 러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반도체 수출통제,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 달러화거래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의 미국내 자산 동결 조치를 담았다. 지난 22일 러시아 돈줄을 조이기 위한 국책은행과 러시아 지도부를 제재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번에 더욱 강력한 두 번째 조치를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전략산업인 국방, 항공우주, 해양분야에 미국산뿐만 아니라 미국 최첨단 기술·장비로 만들어진 외국산 제품 유입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승인했다. 통제 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이다. 미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협력해서 이번 조처를 실행한다고 전했다. 또 "더 많은 나라가 수출 통제 정책과 요건에 맞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 반도체와 전자분야 기업의 동참가능성도 열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수출통제 조치가 시행되면 러시아의 첨단제품 수입은 절반이상 줄어든다"며 "푸틴 대통령의 장기적인 야망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스베르방크와 VTB 등 은행을 포함한 90여개 계열사의 미국 금융시스템 거래를 막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전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460억달러(약 55조원)규모로 외환 거래하는데 이 중에 80%가 미국 달러로 이뤄진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행정부 핵심인사들과 성인 자제들 역시 철퇴를 맞았다. 세르게이 보리소비치 이바노프 러시아 연방 대통령 환경보호교통 전권 특별대표와 그 아들 등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또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길을 열어준 벨라루스 금융기관과 개인 24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카드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달러로 거래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금융기관을 퇴출하는 강력한 제재도 유럽연합과의 협의 끝에 채택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주력 수출 분야인 에너지 부문 역시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가뜩이나 고삐풀린 물가상승 국면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전쟁야욕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한 ‘반쪽 제재'라는 평가도 나온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은행시장의 70%를 겨냥해서 금융규제를 결정했고 러시아에 항공기와 관련물품 수출을 금지했으며 러시아를 향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접근도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도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