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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우크라 침공 시작됐다"…대러시아 첫 제재 발표 [AP = 연합뉴스] |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침공으로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고위관료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재 카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가장 큰 2개의 은행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방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 통제 수단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측근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도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밤 늦게까지 미국과 유럽 실무자들이 최종적인 '제재 패키지'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이 관료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24일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화상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22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가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해 독립을 승인하고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와 방위산업 지원 특수은행 PSB가 대상으로 이외에 42개 자회사도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 또한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도 동결했다.
미국은 또 이날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
독일도 러시아와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별도의 제재에 들어갔다. 캐나다는 돈바스 독립 결정에 찬성한 러시아 의원과 국영은행에 대한 은행 거래를 막기로 했으며 대만은 러시아에 반도체 등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확실한 카드로 스베르방크와 VTB 같은 러시아 시중은행에 대한 제제를 제안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돈줄을 막을 경우 러시아 기업들은 외국으로 수출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금융시장 패닉에 이어 주식시장 붕괴와 급벽한 인플레이션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물론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정부가 쉽게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또 다른 가장 확실한 카드인 러시아 에너지 금수조치도 같은 이유다. 러시아의 가
핵심 기술 부품 수출 통제도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이부분은 중국을 통해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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