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1년, 군부 영향력 강화 가능성…"한국 기업 전략 재수립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군부 영향력 강화·민주진영 혼란 가능성
서구권 대 미얀마 제재 강화…기업 탈출 러시

↑ 지난해 말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 규탄 기습시위에 나선 미얀마 젊은이들 / 사진 = AP연합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미얀마의 상황이 더욱 암울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전략도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군부 장악력 높아지고 민주진영 어려움 심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자는 향후 미얀마 정세에 대해 군부의 정권 장악력은 높아지는 반면, 민주진영의 활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안 없이 군부가 제시한 로드맵이 2023년 총선까지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출현하거나 떼잉세잉 정부 당시의 규율 민주주의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규율 민주주의란 '군부에 의한 규율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No discipline, no democracy)'는 말로 대표되는 미얀마식 군부 중심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총선 이후 유사 민주주의 형태로 군부 기득권이 유지되는 경우 민주진영과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진단입니다. 만일 과도 정부가 총선을 연기하고 장기집권에 나선다면 시민 피해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미얀마의 쿠데타 전후 정치연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발췌

미얀마 제재 강화…다국적 기업 탈출 가속화

외신들은 현지시간 21일, 유럽연합이 미얀마의 개인 22명을 포함해 국영과 민영 기업 4곳을 제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 중에는 군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으며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사실상 군부 소유의 국영 미얀마석유가스회사인 MOGE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군사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U는 MOGE 제재에 대해 “땃마도(미얀마 군부 통칭)에 의해 지배되고 땃마도를 위한 수익을 창출해 미얀마 민주주의와 법치 훼손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내 폭력 사태가 계속 커지는 데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U뿐 아니라 미국 등 서구 강대국 주도의 대 미얀마 제재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등으로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할수록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쿠데타 이후 미얀마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 구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발췌

기업들의 탈미얀마 행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한 기업은 40여 곳입니다. 이들의 국적은 미국과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이나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다양하고 업종도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맥주기업 기린과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노르웨이의 통신회사인 텔레노르, 미국의 셰브론이나 독일 메트로 등입니다.

이들의 철수 배경은 표면적으로 사업성 악화를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지속과 강화 가능성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미얀마 내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는 것 또한 중요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코로나 엎친 데 쿠데타 겹친 미얀마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의 경제상황과 코로나19 확산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11일 기준 미얀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4만 1,9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만 9,310명으로 인구 1백만 명당 확진자 수는 9,853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마저도 코로나19 검사나 치료 시설 부족과 의료진 공백, 통계 미비 등으로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자 비율은 1월 25일 기준 1차 접종자가 39%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남방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의료시설과 장비, 의료진, 백신 부족으로 인한 총체적 난국으로 심각한 보건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GDP 성장률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19년도부터 하락세를 그리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쿠데타가 겹친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이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 인터넷 등 통신의 빈번한 차단과 금융 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 미얀마 GDP 추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발췌

한국 기업 대응은…새전략 수립 필요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한국은 쿠데타 발발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측면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한편 아세안의 중재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자세를 견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지속하거나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얀마 쿠데타 발발 1주년 계기 공동 성명 발표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가한 데 의의를 두고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를 약속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얀마가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신흥시장이라는 점에서 ▲ 단기적으로는 정세 분석을 토대로 한 시나리오별 경제협력 전략 수립과 ▲ 중장기적으로는 과도정부 이후를 내다보는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미얀마에 대한 지원 중 군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미얀마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사회적 안정과 안전을 전제로 미얀마 국가경제에 필요한 사회·경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 재개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 EU 등의 선별 제재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재 확대나 소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대상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2022년 1월 26일 발표한 미국정부의 권고안을 감안해 기존의 비즈니스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내에서 한국기업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국유기업, 보석, 부동산 등의 분야와 인권 침해, 자금 세탁, 아동 및 강제 노동 등”이라며 “이들은 비록 추가 제재 리스트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포함되거나 2차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종합하면 중장기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ODA 측면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꾸준히 모색하되, 미국 등 서구권 국가의 대미얀마 제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인권관련 이슈에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