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 공식 해제…CPTPP 가입 노림수

22일부터 원전 사고 지역 주변 5개 현 식품 수입 금지 공식 해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노리고 있다는 분석
천스중 위생부장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검사 실시"

대만이 21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식품 수입을 공식 개방했습니다. 대만은 이번 수입 개방을 바탕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 사진 = 연합뉴스

22일 대만 중국시보, 연합보 등에 따르면 전날 대만 위생복리부 식약서(FD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주변 5개 현 식품 수입 금지를 공식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서는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지바현 등 5개 현의 식품 수입 금지 해제 행정 명령이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된다고 전했습니다.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은 "대만의 식품 방사능 검사는 1년에 6만 9천 건이 가능하다"며 충분한 검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간 방사능 검사량이 기존보다 8천여 건 늘어난 2만 5천여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만의 일본 원전 식품 개방은 '위해 제품 품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만은 일본 식품에 대해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또 원전 지역 식품은 방사능 검사 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수입 자격이 생깁니다.

천스중 위생부장은 정부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통제를 실시하여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식품에 대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 들은 방사능 검사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쩡밍쭝(曾銘宗) 입법위원은 실질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검사가 단순한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 표준에 따라 더욱 엄격한 식품 안전 규정을 제정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만 정부는 일본 원전 지역 농산물 수입 개방을 통해 CPTPP 가입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1일 공작기계 전시회에 참석해 "많은 CPTPP 회원국은 대만에서 생산된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대만 사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이 총통은 앞서 16일 민진당 중앙상무회의에서 대만의 CPTPP 가입이 올해의 초점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CPTPP 가입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제45차 대만-일본 경제무역회의에서도 대만의 일본 원전 지역 농산물 개방을 언급했습니다.

양측은 '청년 교류 강화 양해각서', '관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오하시 미쓰오(大橋光夫) 일본대만교류협회장은 연설을 통해 "대만이 일본 식품 규제 완화에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일본-대만 경제 관계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