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탈출 러시 걱정되네…미국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늘린다"

↑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

우리나라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취업이 한결 용이해질 전망이다.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했다. 수정안에는 정보기술(IT)과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하원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다.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5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되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해외의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 학생과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안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 해당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이다. 미국 당국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의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들 분야의 유학생이 20%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미국의 비자 제도가 까다로워 외국인들이 캐나다나 영국처럼 영어를 사용하면서 교육비가 저렴하고 영주권 취득이 더 쉬운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이 STEM 분야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고학력자를 배출하는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