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백신 미접종 아버지에 "12세 아들 못 만난다"

재판부 "오미크론 변이로 상황 좋지 않아…아들 보호해야 한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캐나다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캐나다 퀘벡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남성에게 10대 자녀 방문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12일) 캐나다 통신 등의 보도에 의하면 퀘벡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아버지가 12세 아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문권을 내달 8일까지 일시적으로 박탈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백신 미접종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미크론 변이로 팬데믹 상황이 좋지 않게 변했다"라며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2세 아들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복동생 2명이 각각 4세와 생후 7개월"이라며 "백신 접종이 허용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점도 방문권 잠정 박탈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아이를 위한 최상의 이익은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역학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채 방역 조치에 반대한다면 그와 접촉하는 것은 아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근거로 그를 '음모론자'라고 부르며, 이로 미뤄볼 때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으리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가능하면 단기간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 남성이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 조치에도 응한다면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에 의하면 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 법원이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0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인체에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12세 아들의 백신 접종을 막은 아버지에 대해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백신 접종을 명령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