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백신 미접종' 조코비치 입국 허용

노바크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참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은 가운데 호주 법원이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입국 비자가 취소됐던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랭킹 1위 조코비치가 비자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10일 CNN에 따르면 호주 연방순회·가정법원 앤서니 켈리 판사는 화상 심리 후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조코비치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추방 위기에 몰렸던 조코비치가 호주오픈에 출전해 21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호주 정부 측은 "법원 결정과 별개로 조코비치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심리는 조코비치의 변호인과 정부 측이 각각 2시간씩 변론을 진행했다. 전세계 백신 반대론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한때 시스템 접속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논란을 가중한 동시에 세르비아와 호주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호주 정부는 법원 결정으로 조코비치의 입국이 허용돼도 그를 계속 억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코비치는 지난 5일 멜버른 공항에 내린 직후 입국이 거부되면서, 이날 심리 직전까지 추방 대상자를 위한 구금 시설에 격리돼 있었다.
조코비치 측은 입국 전 호주 오픈이 열리는 빅토리아주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고 입국 시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했지만,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호주 출입국 관리소가 이 서류를 문제 삼아 비자를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코비치가 지난달 1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회복해 지난 1일 호주 내무부에서 백신 접종 면제 허가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조코비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의료 면제'가 수락될 것이라고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는 것을 근거로 백신 면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