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에 김정일 제소할 것"

탈북자를 지원하고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벌이는 사단법인 '열린북한'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반 인류범죄' 용의자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정광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등과 유럽을 방문 중인 하태경 열린북한 대표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를 방문해 ICC검찰 관계자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소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 대표는 "ICC 검찰은 우리가 사건을 접수하면 곧바로 예비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하면서 "다음 달 안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ICC 설치 근거인 '로마조약' 비준국이 아니어서 ICC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기소할 수 없어서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