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81명 성 착취한 '대만판 조주빈'…징역 106년 10개월

미성년자들과 친분 쌓은 뒤 나체 사진 요구·협박
고등법원 "피해자 한 명당 징역 12~16개월"

↑ 미성년자 81명 성착취 혐의로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받은 린허쥔이 현지 시간 20일 대만 고등법원 재판장을 나오고 있다 / 사진 = TVBS 유튜브 캡처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80여 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10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자유시보에 따르면, 20일 대만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81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린허쥔(26)에 3년 4개월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린 씨는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SNS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성별을 속이는 등 미성년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그들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해 받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며 협박해 추가로 사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 8월 한 중학생이 자신이 나온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알게 돼 경찰에 린 씨를 신고하면서 그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때 린 씨는 대만대 의대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 신분이었지만 곧바로 입학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컴퓨터에는 초등학교 2학년 등을 비롯해 120기가바이트가 넘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81명 성착취 혐의로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받은 린허쥔과 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 사진 / 사진 = TVBS 유튜브 캡처

현지 검찰은 린 씨를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 방지 규정'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였던 대만 지방법원 합의부는 "밀접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 독립적인 범죄로 보기 힘들다"며 린 씨가 81명에게 저지른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린 씨 측 변호사는 항소했습니다. 린 씨는 2만 2,000대만달러(약 94만 원) 월급으로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 등을 부양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대만 고등법원은 하나의 범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린 씨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합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한 명에게 저지른 각 범죄에 대해 징역 12~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린 씨는 징역 106년 10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