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전작권 전환 2단계 내년 여름 평가"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3단계 중에서 두 번째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진행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운용능력 평가 시기를 내년 봄으로 앞당겼으면 하는 기대에 대해 미국 측에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작권 2단계 평가는 내년 5월 출범하는 차기 한국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스틴 국방 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시기에 한미 양측은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에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고, 새롭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이양 2단계 평가의 내년 봄 시행 검토를 지시했다'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발언에 대한 미국 국방부 답변이다.
앞서 서욱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서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이라며 "오스틴 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평가(IOC)를 시행했다. 이어 작년에 2단계 FOC평가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연기했고 내년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어 마지막 3단계 완전 임무 능력평가(FMC)도 거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국정과제 선정에서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행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BMD), 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사드) 등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