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한중인 가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환 기자] |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국회의원들을 만나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지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필드 부사장은 '오징어게임'의 역대급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전체 수익의 10%만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회피와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등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넷플릭스 측에 당부했으며, 망 사용 대가와 관련한 입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계획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관련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가필드 부사장과 만나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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