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대화 재개에 외교 역량 집중…北·美의 반응은?

↑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을 위해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영접인사들과 악수하며 교황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9 / 사진 =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최근 내년 5월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대북문제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종전선언 추진 등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만큼 미국이나 북한이 대내외 여건을 따져보아도 우리 정부만큼 급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순서와 시기, 조건에 대해서 한미의 시각차가 다르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보며 미국 측의 호응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 측은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로 여기고 있다는 관측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5년 임기가 끝나가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제 출범 1년을 맞습니다.

한편,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중국이 오히려 대북제재 이행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해결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순간에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서 소위 '적대정책과 2중 기준 철회'를 내건 것도 이 때문으로, 종전선언 이전에 내년 3월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 결과나 내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그제(29일)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북한 방문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에 이은 2번째 공식 제안으로, 교황은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으로부터의 '초청장'을 전제로 한 방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