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경제안보 각료에 '반도체 공급망' 특명 내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물자·기술확보 등을 위해 신설한 '경제안보 각료'의 핵심 역할로 '반도체 공급망 안정'이 거론되고 있다. 또 미·중 갈등 등을 계기로 경제안보는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과 갈등을 빚는 미국이 동맹국과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안보 각료를 신설한 일본 정부가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기시다 정권의 첫 경제안보 각료로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이 임명됐다. 고바야시는 기시다가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장을 역임할 때 경제안보문제를 논의했던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의 사무국장을 맡은 바 있다. 해당 본부는 지난 5월 반도체 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 필적하는 지원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내년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도 준비하고 있다.
기시다는 자민당 총재선거 활동을 통해 경제안보 각료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지난 4일 총리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전략기술이나 물자의 확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이후 반도체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반도체의 안정적 조달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유럽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이며 이를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미·중 갈등을 계기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경제안보는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미쓰비시전기는 작년 가을 사장실 직속으로 경제안전보장총괄실을 신설했고 담당임원으로 정부의 경제산업성에서 에너지정책 등을 담당했던 간부를 영입했다.
경제안전보장실이 하는 주요 업무는 이 회사의 매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중의 수출관리정책이나 규제 등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미쓰비시전기의 매출 중 중국 시장은 12%, 미국은 9% 가량을 차지한다.
미쓰비시전기외에도 자동차부품 대기업인 덴소도 관련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재계 관계자는 "경제안보담당을 두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