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서 ‘중국견제' 문구 포함"

미국 백악관에서 오는 24일 대면으로 개최되는 '쿼드' 정상회의가 중국의 첨단기술 유출과 악용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입수한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4개국은 "기술의 부정한 이전 및 도용이 세계 기술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공통의 과제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 쿼드간의 협력할 분야로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 구축을 손꼽았다. 아울러 첨단기술 설계, 개발, 사용에 대한 공동원칙으로 '공유하는 가치관과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다'고 적시했다. 이는 중국 신장 등에서의 인권 탄압과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하는 미국 입장과 일치한다.
또 쿼드는 공동성명에서 첨단기술을 권위주의적인 감시와 억압 등 악의적인 활동에 오남용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공지능으로 시민들을 감시하면서 통제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또 초안에서 안보분야 우열을 가르는 기술 유출 및 악용 방지 등에 노력하고 5G 분야 협력을 통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쿼드 회원국들의 지향 목표는 과학기술을 권위주의 체제 유지 도구로 활용하는 중국 모델이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취하는 인도의 입장을 감안해서 공동성명 초안에 중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