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문 대통령, 김정은 무엇하든 인도지원…金왕조 떠받칠 것"

미국 보수성향의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구호를 밀어붙일 것"이라며 "대북지원은 김정은 왕조를 떠받치고 평양 엘리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이날 '북한 핵의 유혹'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면서 검증가능한 양보없이는 어떠한 지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했다. 국제사회 제재, 극심한 식량난,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무력시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WSJ은 당근과 채찍으로도 북한의 진격을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의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오랜 기간 북한의 도발 특징을 세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제기하며, 둘째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동의하며, 셋째 양보를 얻어내고 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세부적인 요소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와 군사적 억지력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러한 접근법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력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의 중간 지점으로 설정해뒀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WSJ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한을 대가로 해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에 또 '(미국을) 속여도 된다'는 초대장을 주는 것과 같다"며 "만일 김씨 일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한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때까지는 대북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게 강탈당한 금품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제안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