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호주, 새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출범

안보 기술 협력 촉진·정보 공유 심화
'중국 견제 강화' 미국 의지 보여…미국 "특정 국가 겨냥 아니야"
첫 구상 '호주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한국에 미칠 영향 주목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사진 = CNN

현지 시간 15일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에 합의하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규합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역내 동맹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한국을 사례 국가로 꼽았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 중 하나로 영국, 호주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커스는 호주(Australia), 영국(the United Kingdom), 미국(the United States) 국가명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이 당국자는 "영국과 호주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라며 "이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에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연결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외교 정책의 고위 관료 간 회의와 관여, 사이버·인공지능·수중 능력 분야 협력 촉진, 정보기술 공유 심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커스의 첫 구상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3국 유관 팀들로 회의체를 꾸려 18개월 동안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는 이 기술이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며 "솔직히 말해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도 착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발성으로 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 대한 지원은 매우 예외적인 일로, 앞으로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1958년 영국이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핵 추진 기술 공유를 꺼리고 있습니다.

당국자는 "호주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향이 없고, 핵 비확산 노력의 선두에 있다"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핵확산에 나섰다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의향이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7월에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전 차장이 작년 10월 방미 때 한국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15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하며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동맹 강화와 협력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는 한국·일본·태국·필리핀 등 아시아 전통적 안보 파트너들과의 더 강령한 양자 파트너십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 베트남 등 새로운 파트너와의 더 강력한 관여, 미국·일본·호주·인도 대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 같은 새로운 형식도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는 관련 질문에 한국, 일본, 필리핀 등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는 통합되고 효과적인 관여의 망 개발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 견제와 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미국은 이 사실을 중국과 연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당국자는 "이 파트너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고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이해 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가 아닌 영국이 참여한 데에 관해서는 "영국은 아시아와 깊은 역사적 유대를 갖고 있다"며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줘 왔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